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 12. 29. 선고 2014구합6846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7 선고 2013구합5777 판결
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3. 서울고등법원 2013.03.21 선고 2012나56414 판결
채무면제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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